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달 /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일부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거센 가운데 야당 시도지사들까지 공시가격 동결을 주장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여당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세부담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를 밝히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현안을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[김성달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야당 지자체단체장 기자회견 보셨죠? 한마디로 보유세, 정확히 말하면 공시가격을 조금 동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,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. 경실련은 어떤 입장입니까? <br /> <br />[김성달] <br />공시가격 동결뿐 아니라 검증도 좀 하자, 권한도 좀 달라,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지금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주도하는데 공정성 시비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어떻게 보면 빌미를 제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. 이번 기회에 좀 더 동결이 돼도 좋고. <br /> <br />이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시가격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인데 상업 빌딩 같은 비주거용은 공시지가입니다. 그런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도 지금 형평성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시지가까지 다 같이 좀 봐서 현실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시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한번 살펴보자,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고요? <br /> <br />[김성달] <br />당연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떤 이유 때문이죠? 정부는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라고 지금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<br /> <br />[김성달] <br />왜냐하면 이번에 제주도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같은 층 안에서도 평형대별로 상승률이 서로 달랐고 또 하나는 현장 점검을 했느냐, 안 했느냐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국토부가 30년 가까이 공시지가를 조사했고 아파트 공시가격은 2005년 이후 15년 이상 조사를 해 왔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들, 상세한 내역들을 검증하는 과정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 상황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1916045249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